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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불협화음에 광주시 현안도 줄줄이 차질
입력 2018.07.12. 18:10 수정 2018.07.12. 20:03 댓글 0개의정 경험·시간 태부족 업무 파악 제대로 될까 우려
제8대 광주시의회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면서 의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집행부의 현안들도 줄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2일 오전 김동찬 신임의장 주재로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반대 측 반재신 의원 지지 의원 9명이 모두 불참하면서 곧바로 정회했다.
전날 의장단 선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 의원측 의원들은 본회의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상임위원 선임 과정도 진통을 겪었다.
결국 반 의원측 의원 9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원 배정이 이뤄졌다.
의장단 선출 과정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현재 임시회 의사일정이 이틀씩 뒤로 미뤄졌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당초대로면 지난 9일 시작된 이번 회기는 오는 23일 끝나야 하지만 의장단 선출에만 이틀을 소요하면서 상임위장과 예결위장 선출도 연이어 늦춰지면서 회기내 의사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4일 시작되는 8월 회기나 원포인트 의회로 넘겨 일정을 재 추진해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처럼 전체의사일정이 꼬이면서 물론 시 집행부가 의회에 요구한 주요 업무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시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안건 가운데 조직개편안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상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8대 의회 전체의원 23명 가우데 20명이 초선 시의원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의정활동 경험과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행부의 현안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조차 있을 지에 대해서 우려감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상임위별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민간위탁사업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 보고 등이 예정돼 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에서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향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려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찬 의장은 “조직개편안 등 시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해 시의원들이 제대로 검토할 시간을 아직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며 “최대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5시에야 본회의를 속개해 의장을 제외한 22명의 시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하고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오는 17일, 운영위원장 선거는 20일 치를 예정이다.
한편 의장 선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재신측 의원 등은 이와 관련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다.
반 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의장 선거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의장 선거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을 검토해서 대응할 계획이다”며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은 지켜야 하는 만큼 상임위원 배정이 되면 해당 업무에 대한 일은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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