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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 박용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 절반의 승리"
입력 2018.07.12. 18:08 댓글 0개【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절반의 승리"라고 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콜옵션 공시누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금감원에게 다시 미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심의 결과에 관한 긴급브리핑을 갖고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 사회라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의 승리지만 부족하고 미뤄진 정의의 실현이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라고 전했다.
그는 "삼성이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능했다.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줄어 1 대0.35의 합병비율은 정당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대주주로서 안정적으로 그룹 경영권을 장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향후 콜옵션 공시누락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엉터리 합병을 위해 콜옵션 공시누락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였다"며 "수많은 투자자의 손실과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이 중대 범죄를 누가 어떤 의도로 자행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도록 모의하고 실행한 이들 뿐 아니라 방조하거나 조력한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활력 있게 움직이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신뢰가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엄중한 제재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바로 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삼성바이오 콜옵션 공시누락, 분식회계 건은 시장경제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금융위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고 국민의 상식과 경제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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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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