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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형사재판 연기… 8월27일 첫 재판

입력 2018.07.12. 17:49 수정 2018.07.12. 17:51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전 씨에 대한 형사재판을 오는 8월27일로 변경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어권 보장과 변론 준비 등의 이유를 들어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7일 오후 2시30분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번이 두 번째 연기다.

전 씨 측은 당초 5월2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연기해 달라며 지난 5월24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 준비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전 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6일로 첫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

전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김 판사는 전 씨 측 변호인의 재판부 이송신청 및 관할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전 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광주에서 열린다.

앞서 전 씨 측 변호인은 광주지법에 토지관할 위반과 전 씨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전 씨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이송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이에 전 씨를 기소한 광주지검은 '전 씨의 회고록이 광주에도 배포됐다. 광주 역시 범죄 장소로 범죄지 관할이 있다'며 이송신청을 반대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 온 고 조 신부는 생전에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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