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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쉰다…내년 상반기 전면 도입

입력 2018.07.12. 17:27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일 경기 화성 LH 화성동탄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18.07.10.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공공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시범도입 후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할 예정이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 감독을 확대한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땐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 하고, 실제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추적 관리할 수 있게끔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형건설현장에 대해 불시합동점검 등 현장 안전관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건설안전교육, 건설안전협의회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하고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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