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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권한"…폐지기조 영향없다

입력 2018.07.12. 16:41 댓글 0개
문재인 정부 자사고·특목고 폐지 공약
교육부·교육감 자사고 폐지 이견없어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는 12일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가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2014년 당시 자사고 존속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데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출범 초기 자사고 폐지를 검토하는듯 했던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며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존속 방침을 따르기 시작했다. 서울교육청이 2014년 10월 경희고와 배재고, 우신고, 이대부고, 세화고,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당시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조 교육감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기류가 확 달라졌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특목고·자사고 폐지에 나섰고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자사고 폐지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기란 사실상 어렵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도 이번 대법원 판단이 자사고 폐지 정책 기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올해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공약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다.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신입생 우선선발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쳤다. 당시 이를 두고 교육부가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동의없이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서울지역에서만 자사고 13개교, 내후년에 자사고 10개교와 외고 6개교가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어 자사고·특목고 폐지 시도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번 판단이 시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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