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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 폭행치사 50대에게 중형 선고

입력 2018.07.12. 15:30 댓글 0개
순천지원, 범행 수법 잔혹해 징역 20년 선고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식당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7)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경위와 내용 등을 기억하는 피고의 태도를 볼 때 심신상실이나 미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씨가 법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서면으로 솔직하게 밝히고 거칠게나마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한 점은 유리한 점으로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8시 20분께 전남 보성군 보성읍의 한 식당 옆 사무실에서 식당 주인 A(67)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식당을 자주 이용한 이 씨는 식당 옆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A 씨 일행에게 접근해 소란행위를 했으며, 식당 주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독촉하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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