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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방압력 커져" vs "영향 제한적"…전문가들 '공시가 인상 논쟁'

입력 2018.07.12. 06:00 댓글 0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등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1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혁신위)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문하면서 공시지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시가 인상 재료'를 둘러싼 전문가 진단은 엇갈린다. 공시가 상승이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당장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맞선다.

11일 양지영 R&C연구소장은 혁신위가 공론화한 공시지가 인상 재료와 관련해 "재산세·종부세 등이 많이 오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 초과익환수 부담금도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시지가를 활용해 부담금을 산정하는 항목은 6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소장은 "하반기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악재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있음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하반기에 (집값)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 현실화 되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심 교수는 공시가가 시가의 90%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를 비롯한 주택 보유자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심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실거래 가격를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90%까지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강남 지역 1주택 고령 은퇴자의 경우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팔고 나가라는 것인데 그게 정당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도 '공시가 상승' 재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은 보유세 부담이 커졌지만, 그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도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거래절벽 상황이 풀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시가 상승이 잔뜩 '움추러든' 시장을 더 위축시킬 '악재'지만, 다주택자들를 비롯한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위는 앞서 11일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고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시세의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남은 60%, 강북은 70% 수준으로 각각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게 혁신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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