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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방압력 커져" vs "영향 제한적"…전문가들 '공시가 인상 논쟁'
입력 2018.07.12. 06:00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혁신위)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문하면서 공시지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시가 인상 재료'를 둘러싼 전문가 진단은 엇갈린다. 공시가 상승이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당장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맞선다.
11일 양지영 R&C연구소장은 혁신위가 공론화한 공시지가 인상 재료와 관련해 "재산세·종부세 등이 많이 오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 초과익환수 부담금도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시지가를 활용해 부담금을 산정하는 항목은 6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소장은 "하반기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악재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있음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하반기에 (집값)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 현실화 되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면서도 하반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심 교수는 공시가가 시가의 90%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를 비롯한 주택 보유자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심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실거래 가격를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90%까지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강남 지역 1주택 고령 은퇴자의 경우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팔고 나가라는 것인데 그게 정당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도 '공시가 상승' 재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은 보유세 부담이 커졌지만, 그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도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거래절벽 상황이 풀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시가 상승이 잔뜩 '움추러든' 시장을 더 위축시킬 '악재'지만, 다주택자들를 비롯한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위는 앞서 11일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고가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시세의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남은 60%, 강북은 70% 수준으로 각각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게 혁신위의 판단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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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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