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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한건데 쌍방?" 100% 일방과실 늘린다

입력 2018.07.11. 12:45 수정 2018.07.11. 17:42 댓글 0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내년 1분기 시행 예정
블랙박스 보편화에 과실비율 분쟁도 '증가'
산정방법 개선해 "가해자 책임성 강화할 것"

【횡성=뉴시스】박종우 기자 = 12일 오후 3시37분께 강원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1t 포터 트럭 운전자 오모(59·여)씨가 도로를 이탈해 세워져 있던 포터를 들이받았다. 2018.06.12.(사진=횡성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A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했다.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B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 B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험사에서는 A와 B를 쌍방과실로 판단했다.

#2. 뒤 따라 오던 차량 C가 무리하게 추월하다 D차를 들이박아 사고가 발생했다. D 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험사에서 둘 모두 쌍방과실로 봤다.

이처럼 회피할 수 없어 사고를 당했음에도 쌍방과실로 처리돼 억울하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간 책임을 따지는데, 그 기준에 법리적 측면만이 강조돼 정작 소비자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 심의 및 시행은 내년 1분기에 예정됐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책임 비율을 뜻한다. 이를 기준으로 가·피해자를 나누고 각 보험사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가령 A, B차량의 과실비율이 5대 5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한 뒤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하는 식이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쳐 중요하다.

최근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사고 상황 확인이 용이해져, 이같은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실비율 민원은 지난 2013년 393건에서 지난해 3159건으로 약 10배 늘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법리적 측면이 강조돼 일반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연구용역 등은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사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 보험사가 일방과실 사고를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및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에 따르면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는 전체 57개 항목 중 9개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보호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도 신설한다. 최근 교통환경과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정비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신뢰도도 높인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올 4분기에 꾸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일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같은 보험사 가입한 이들 사이에 벌어진 사고도 손보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도록 개선한다.

또한 소비자 소송부담 해소에도 힘쓴다. 분쟁금액 50만원 미만인 소액사고와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부터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도 확대한다.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신설한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에서 자세한 내용은 살펴볼 수 있게 한다. 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에서 과실비율 관련 상담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개정해 보험사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사고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자동차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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