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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새누리당 진정성˝ 촉구
입력 2014.07.14. 17:41 댓글 0개광주 북구의회는 14일 "세월호 특별법은 가족들을 위한 법을 넘어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을 위한 법"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은 기관보고 대상기관에 청와대를 제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불어 예비조사원으로 참여하는 유가족의 수를 두고 사사건건 방해하는 등 진정성 없이 특별법 제정 과정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과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가족의 참여가 보장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새누리당이 진정성 있는 참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 제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후 새누리당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책임자 엄중 처벌' '유가족 참여 국민 참여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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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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