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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관 사찰 문건서 '선동가' 지목된 송승용 판사, 검찰 조사

입력 2018.07.09. 18:57 댓글 0개
송승용 부장, 법관회의·우리법연구회 등 활동
법원행정처 문건서 '선동가·아웃사이더' 분류
"낄 때 안 낄 때 판단 밝아…선동 기질" 지목돼
검찰, 하드 이미징 작업 및 참고인 조사 병행
【고양=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달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판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송승용(44·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를 이번 의혹의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송 부장판사를 상대로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게시글과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 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코트넷을 통해 촛불재판 의혹 규명을 촉구하거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는 문건에서 송 부장판사에 대해 "낄 때 안 낄 때 판단이 밝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침묵한다"라거나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로 이슈 발생 시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이 다분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현재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보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오는 23일 열릴 두번쨰 임시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 상황에서 사법농단 관련 문건 원본의 공개·열람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법원행정처에서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사법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등을 불러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사실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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