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래 경제인의창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

건설 산업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사회 간접시설 확충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평창이 한계에 이른 가운데 기술 인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최근 들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등 건설업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6월 28일 ‘제9차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 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업계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과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 되는 건설 근로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량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건설 산업의 혁신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첫째는 ‘기술혁신’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의 R&D 투자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건설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 통신, 소프트웨어, 산업간의 융, 복합이 중요한 스마트 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그동안 해외시장 점유율 하락과 경쟁력 악화추세를 감안하여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40%이상 증대시킨다는 방안이다.

둘째는 ‘생산구조 혁신’으로 원청사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사시공 과정에서 십장, 반장, 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 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기술자를 직접 고용토록 유도하며, 현장경험이 있는 기능, 기술 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 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등록을 촉진하며, 건설업 업역, 업종, 등록 기준도 개편하여 직접시공 비율을 10%이상 증대시킨다는 방안이다.

셋째는 ‘시장질서 혁신’으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적발을 강화하여 부실업체 퇴출에 주력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방안 강구의 일환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조성, 발주제도 개선, 적정공사비 책정, 적정 임금제 시행, 적정 공기 도입 등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불실, 불법업체 7천여개를 퇴출시킨다는 방안이다.

넷째는 ‘일자리 혁신’으로 청년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층 취업지원,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촉진,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으로 청년층 취업비중을 10%이상 끌어 올린다는 방안이다.

정부 정책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시민들이나 건설관계자들 마저도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겠지만 건설 관계자라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두 번째 핵심전략인 생산구조 개편 부분이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 즉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건설업체만이 하던 것을 개선하여 종합, 전문업체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안은 칸막이 전면폐지와 부분폐지를 두고 검토 중인 가운데 종합 -전문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업종체계(종합5종, 전문29종)도 업역 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 중이며,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연구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으로 이 모든 정책이 9월경 완성하여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변화와 혁신의 전환점을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기를 기원해 본다.

꽃이 좋다고 한없이 붙들 수는 없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자연의 이치를 깊이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