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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
입력 2018.07.06. 08:11 수정 2018.07.06. 15:34 댓글 0개‘비상대책’은 말 그대로 비상한 상황에 대처할 책략을 일컫는다. 말의 용례(用例·쓰임새)는 다양하다. 전시(戰時)와 같은 긴박한 상황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사회적으로 피치못할 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비상경제대책이랄지 에너지 수급 또는 가격 폭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차용한다면 에너지 비상대책이 될 수 있다.
국내 정치 상황과 연계해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위세를 떨쳤던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가 그것이다. 절대권력이던 유신체제가 한순간에 몰락한 뒤 생긴 힘의 공백기를 틈타 이를 대신하고자 들어선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권력 쟁탈기구였다.
80년 광주의 5월을 무력으로 잔혹하게 진압한 신군부는 이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그해 5월31일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자문, 보좌기관으로 이 기구를 만들었다가 같은 해 10월29일 폐지했다. 1961년 5·16 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이 권좌에 오르는 통로 구실을 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그 모델로 삼았다. 전국비상계엄 상태하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책 심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가 전두환 일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과거의 사초(史草)를 통해 익히 알려진 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폐족(廢族)화할 만큼 몰락한 보수진영의 대표세력인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는 등 거센 후폭풍 속에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겠다는 의도인 듯 하다.
비상대책위를 맡을 위원장과 위원들 공모에 나섰다. 그들을 져버린 국민들을 상대로 공모 및 추천을 받겠다고 했다. 이미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과 관련한 오행시 공모를 했다가 희화화됐던 실로 뼈아픈 체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의 뜻을 묻기로 했다니 기상이 자못 가상하다. 열성 국민들께서는 벌써부터 공모 안내문 댓글로 몇몇 후보들을 강력 추천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당 자체적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소설가 이문열,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철학자 도올 김용옥 교수, 전원책 변호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각계각층의 명망가들이다. 그러나 이들 후보들은 ‘버릇없다’,‘나와 상관없는 집단으로 일없다’, ‘장의절차 외에는 생각나는 말이 없다’는 등의 강한 거부의사를 담은 언급으로 하나같이 손사래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인사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후문까지 들려온다.
‘정치는 명분’이라고 했다. 공자의 ‘정명론(正名論)’과 일맥상통한다. 명분이 없거나 이름이 그 실제에 부합할만큼 바르지 못하면 결과도 뻔하다. 재를 뿌릴 의도는 아니다. 그 옛날 국가재건, 국가보위 차원에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던 이들의 비장함을 원용, 당 재건에 나선 한국당 관계자들의 비상대책위원장, 위원 선임과 구성이 잘되길 바란다.김영태논설주간kytmd8617@naver.com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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