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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또 불붙은 ‘도시철도 2호선’ 갈등
입력 2018.07.03. 17:22 수정 2018.07.03. 22:53 댓글 12개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광주지역 최대 현안인‘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3일 정의당 광주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관련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을 파기했다”며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숙의민주주의(공론화)과정을 거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시철도 2호선은 공사비만 2조 2천억이 들어가고, 개통 후에도 1·2호선 합쳐 연간 1천300억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다”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광주시의 종합적인 대중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재논의가 돼야 할 사안으로 미래지향적 교통체계 수립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관련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방식에 든 비용이 37억원인데 그런 비용을 들여야 할 지 의문이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것은 이 시장이 후보 시절 시민단체가 보낸 질문서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시민중심 공론화 후 결정(3월 28일)’이라고 밝힌 입장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시민모임)은 “최대 현안에 대한 이 시장의 불분명한 태도가 소통과 혁신을 내세운 민선 7기 시정의 벽두부터 시민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며 “이 시장은 도시철도와 관련 공론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혁신과 소통의 시정구호를 민·관협치로 실행하고 중장기적인 종합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혁신위 과정에서 수차례 시민모임과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광주시는 광주시민들의 뜻이 담길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건설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시장의 공약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 일관된 이행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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