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만명 육박···전날 768명 추가뉴시스
-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에코프로, 주가 5분의 1로···'액면분할' 주총 승인뉴시스
- 울진 산불피해지에 '국립산림생태원' 들어선다뉴시스
[하반기 달라지는 것]'온실가스 저감'…폐냉장고 회수 아무나 못한다
입력 2018.06.28. 12:05 수정 2018.06.28. 15:46 댓글 0개【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오존층 파괴 주범으로 꼽히는 프레온가스와 관련해 냉매 회수업 등록제 시행으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8월부터 우리나라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은 정부 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환경분야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7개다.
우선 11월29일부턴 냉매회수업이 등록제로 시행된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른바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냉매 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되면 태양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를 일으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자격기준 없이 회수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냉매를 회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냉매회수 전문업이 도입돼 전문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만 냉매를 회수할 수 있다.
냉매배출원 관리 강화를 위해 냉매충전용량 50㎏ 이상 건물 공기조화기만 관리하던 것을, 1일 냉동능력 20t 이상 산업용 및 식품의 냉동·냉장용 기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해 1월7일 제정된 유전자원법에 따라 8월18일부터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유전자원 표본 및 실물을 획득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해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으로 연구·개발하는 경우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토록 한 것이다.
야생생물 유전자원은 환경부, 농업유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병원체 유전자원은 보건복지부, 해양생물 유전자원은 해양수산부, 생명연구 유전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기업·연구기관 등이 해외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에도 해당 국가 절차를 준수했음을 우리나라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 유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할 수도 있다.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는 상호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유전자원으로부터 나온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이외에도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강화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관리 강화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대상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 장애 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등이 새로 시행된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영암경찰, 고속도로 한복판서 사고난 공시생 긴급 수송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영암=뉴시스]이영주 기자 =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난 추돌사고로 시험을 못 치를 뻔한 공시생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험장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29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영암군 남해고속도로(목포방면) 편도 2차선에서 차량 두 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추돌사고가 났다.현장에 도착한 영암경찰 학산파출소 직원들은 신고자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던 중 '차량이 부서져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가는 딸을 데려다 줄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이에 경찰은 신고자의 딸을 순찰차에 태우고 시험장으로 긴급수송, 입실 시간을 맞췄다.경찰은 신고자로부터 '딸이 시험장에 잘 도착해 무사히 시험을 볼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받았다.경찰은 수험생 긴급 수송 상황 등 정성 치안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 · 민변 광주전남 "5·18조사위 보고서 왜곡 심각··· 폐기 검토를"
- · [광주소식]'육아 노하우 공유'···제6기 100인의 아빠단 모집 등
- · 광주시,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농가 지원한다
- · 다문화가족 여성 3명, '임기제공무원' 됐다···함평군 채용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3[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4[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5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6한국공항공사, 스마트항공권 KB국민은행 앱서도 발급 확대..
- 7창원상의, 고용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경·울·부센터 선정..
- 8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9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
- 10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