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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것]내달부터 군인 가족 軍골프장 면세 혜택 폐지
입력 2018.06.28. 12:00 수정 2018.06.28. 15:46 댓글 0개【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군인, 군무원과 이들의 가족에게 적용되던 군 골프장 면세혜택이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 등이 군인, 군무원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은 오는 7월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스포츠시설 운영업 시설을 군 관계자들이 사용할 경우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특혜 시비가 줄곧 제기되자 정부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며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골프장 운영업은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계 기업의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7%에서 19%로 인상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이 내달 1일 이후 외국법인과 파견근로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의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20억원을 초과하면 해당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제'를 실시한다.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수출업체는 환급신청에 앞서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받는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통지 받은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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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1월 수신 감소···대출 중심 여신↑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1월 수신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여신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신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이며, 여신은 기업체 등에 대출·보증·투자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4년 1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대비 감소(+1조2천824억원→ -1조9천531억원)했다.예금은행 수신은 연말에 일시 유입된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감소(+1천202억원→ -1조 5천597억원)로 전환됐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신탁회사 등을 중심으로 감소(+1조 1천622억원 → -3천934억원)했다.같은 기간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확대(+2천237억원→ +3천200억원)됐다.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139억원 → +180억원)과 가계대출(+622억원 → +3천357억원)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감소(+712억원→ -749억원)했다.상호금융(+1천725억원→ +435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271억원→ -541억원) 여신이 감소 전환됐으며 새마을금고(-1천86억원→ -1천206억원) 감소폭이 확대됐다.기업대출(+1천185억원→ +2천12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196억원 → -2천540억원)은 감소폭이 커졌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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