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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여수경도' 연륙교 1차 관문 통과하나
입력 2018.06.28. 11:43 수정 2018.06.28. 13:32 댓글 0개【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2000억 원을 투자하는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대 현안인 신월동~야도~대경도간 연륙교안이 산업자원부 심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신월동~야도~대경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안을 포함한 경도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29일 심의를 한다.
광양경제구역청과 전남개발공사 등은 그동안 거론됐던 국도~대경도, 돌산~대경도 등 4가지 연륙교 건설안 중 신월동~야도~대경도안을 선정, 지난 5월 산자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총 사업비 1154억원이 소요되는 이 연륙교는 연장 1.52㎞, 폭 13.8m, 아치교· 사장교(860m) 로 여수시 도시계획선을 준용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사업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동~대경도, 돌산~대경도 등의 연륙교안은 1400억~21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어업권 및 국동항 주변 보상의 난항이 예상돼 경제성이 불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광양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신월동~야도~대경도안이 산업부 심의를 통과하면 연륙교 건설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하는 셈이다.
이 안은 가장 중요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국비 500억원 이상 소요 사업은 예타 대상이다.
예타가 통과되면 연륙교 건설비는 국가가 50%, 전남도와 여수시가 30%, 미래에셋이 20%를 부담한다.
광양경제청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개발계획 변경안 반영은 원활히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기재부 예타 과정에서 이 연륙교안이 그대로 반영될지, 축소될지 등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24년(미개발부지)까지 6성급호텔, 4성급호텔, 1000석 이상 컨벤션, 마리나, 대관람차, 인공해변 및 인공서핑장,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구상을 갖고 있다.
올해 하반기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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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반도체 보조금의 역설···"中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슈피리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슈피리어의 어스 라이더 브루어스에서 열린 투자 발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반도체 공장을 언급하면서 "공장을 다시 세우고 일자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라고 경제 성과를 홍보했다. 2024.01.26.[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엄청난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이 중국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8일 국내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서 "반도체에 관한 경쟁적 보조금 지원 정책은 결과적으로 집적회로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보조금이 中 수출 강화로 귀결?…석연치 않은 결과 우려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공급망 봉쇄가 의도치 않은 '청구서'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보조금이 공장 건설에 사용되는 만큼 반도체 공급량이 늘어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수입한 반도체는 상당 부분 중간재로 스마트폰과 같은 주력 수출품에 투입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시 팔려나간다. 이와 관련 독일 경제학자 다니엘 그로스(Daniel Gros)는 언론사 기고를 통해 "미국과 EU 및 기타 국가의 칩 생산 보조금은 공적자금으로 중국 수출을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런 가운데 중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제기된다.중국은 반도체 순수입국으로 대부분 기술을 해외 설계 및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4165억달러로, 반도체 가격이 20% 하락하면 무역적자가 연간 800억달러 감소한다. 이는 미국(437억달러), 유럽(540억달러)의 반도체 수입액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또 미국이 쌓아올린 첨단 반도체 무역 장벽이 중국 범용(레거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조지타운대학교 신흥안보기술센터(CSET)에 따르면, 중국의 20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 로직 반도체 생산능력은 2021년 웨이퍼(원판) 기준 210만장으로 대만(266만장)에 이어 2위다.반면 미국의 대중국 제재 확대가 자국은 물론 동맹국 반도체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호응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불공정 무역 시비 우려도…대응력 확보 나서야보고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 시비 우려도 제기했다.WTO(세계무역기구) 체제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외국 사업자와의 무역상 경쟁관계를 왜곡하는 불공정행위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중국은 이미 지난달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기로 하자, "공정 경쟁을 왜곡하고 차별적"이라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보고서는 "기업의 보조금 수혜 이력은 국가 간 통상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갈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변화된 통상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견제에 관한 대응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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