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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조선업에 보조금 제공 이유로 WTO 제소 추진"
입력 2018.06.25. 19:03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내 조선업계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교도 통신와 류쿠(琉球)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 조선업이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제적인 저가 경쟁을 유발, 공정한 경쟁을 기하도록 하는 WTO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WTO 제소 절차의 일환으로 한국과 양자간 협의를 요구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한일 양자간 협의가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일본 측은 WTO 분쟁 제소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 소위) 설치를 WTO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매체는 밝혔다.
일본 조선업계는 중국, 한국과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심각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달 9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선박 수주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이 한중 양국의 과잉 조선능력에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일본 측은 선박 건조 코스트 경쟁에서 자국이 고전하는 최대 이유를 한중 정부가 자국 조선소에 공적 자금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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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 선고 [뉴욕=AP/뉴시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28일(현지시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뱅크먼프리드가 지난해 8월11일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2024.03.29.[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각) 사기,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뱅크먼프리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AP통신, CNBC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카플란 판사는 뱅크먼프리드가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법 방해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카플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며 "FTX 사기 사건의 총 피해 금액이 5억5000만 달러(약 7425억원)를 넘는다"고 밝혔다.뱅크먼프리드는 최후 진술서 FTX 동료들을 언급하며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고 내 이기적인 결정으로 그것이 버려졌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많은 사람이 실망했고 정말 죄송하다"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고통스러웠다"고 전했다.뱅크먼프리드는 "고객들이 고초를 겪었다"며 "나는 FTX의 최고경영자(CEO)였고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FTX는 바이낸스에 이어 업계 2위를 기록했던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다. 뱅크먼프리드는 거대 규모로 회사를 키워 '크립토(Crypto)'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2022년 11월 FTX를 기반으로 과도한 대출과 투자를 진행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출신인 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바하마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다.앞서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고객 자금을 사용해 FTX 계열사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암호화폐 규제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 로비를 했다며 징역 40~50년을 구형했다.뱅크먼-프리드는 전신 금융 사기 및 사기 공모, 증권 사기 공모, 상품 사기 공모, 자금세탁 공모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유죄 및 형량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CNBC는 "뱅크먼프리드는 업계의 거물로 칭송받았고, 한때 기업가치가 320억 달러(약 42조원)에 달했지만, 몰락했다"고 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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