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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文대통령, 靑조직개편·개각 초읽기
입력 2018.06.25. 11:13 수정 2018.06.25. 11:17 댓글 0개장관 공석 농식품부 외에 '당권 도전설' 행안부·해수부 주목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러시아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정부부처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만큼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주도로 조직진단 및 부서별 업무평가를 진행했다. 다만 조직개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 방향으로는 비서실을 뒷받침하는 '정책조정비서관' 신설, 체감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혁신성장' 관련 조직 보강, 국내외 무역 환경을 고려해 통상 비서관실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제도 혼선이 있던 점을 감안해 교육문화비서관 업무에서 '교육'과 '문화'를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와 최저임금 문제 등 민생 해결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면서 관련 조직 개편도 있을 전망이다.
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 준비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 인사들도 적지 않아 공백을 메우는 인선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달까지만 근무할 예정이다. 그는 21대 총선을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하면서 발생한 후임자 인선도 한꺼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자와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출마로 각각 사회수석실 여성가족비서관과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도 공석이 발생했다. 지방선거를 위해 지난해 말 가장 먼저 사표를 쓴 황태규 정책실 균형발전비서관 자리도 여전히 공석이다.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 4월 엄규숙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후임으로 인선됐다.
구·시·군장 출마자가 많았던 선임 행정관 이하로 내려가면 청와대 공석은 더욱 늘어난다.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청와대에 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추후 떠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한때 장하성 정책실장은 교수 정년을 마치기위해 사임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입장문까지 내며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장 실장과 '불협화음' 논란에 휩싸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향배도 주목된다. 최근 청와대에서 김 부총리에 힘을 싣는 발언이 잇따라 나와 유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김 부총리가 개각 대상에 오를 경우 청와대가 불협화음 논란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예견된 개각 1순위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김영록 장관의 전남지사 출마로 지난 3월 중순부터 석달째 수장이 비어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 오는 8월25일 전당 대회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개각 폭을 키울 수 있다.
김부겸 장관의 경우 여의도에 선거사무실을 차렸다는 보도가 나와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 김 장관은 24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출마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말씀드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당권 도전설을 부인하진 않았다.
이밖에 정책 혼선이 있거나 존재감이 미미했던 부처가 개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법무부(가상화폐 대응), 교육부(입시제도 번복), 환경부(미세먼지·쓰레기대란), 여성가족부(미투 열풍) 등이다.
국방부 송영무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때부터 잦은 설화로 교체설이 돌았으나 한반도 정세 급변기에 외교안보 수장을 바꾸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도 있다.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개각은 소폭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급물살을 타는 한반도 현안, 정책 추진의 안정성 명분 이외에 인사 청문회 문턱이 더욱 높아진 점도 인선을 신중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무난한 의원 출신이 입각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중도 낙마하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논란을 불렀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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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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