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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대출금리 조작 시중은행, 검찰에 고발할 것"
입력 2018.06.25. 10:44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은 25일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은 금리조작을 저지른 시중은행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관련법 개정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시중은행들이 지난 5년간 수천 건의 금리조작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국민이 느끼는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전산을 조작하고 높은 금리를 소비자들에게 물린 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은행법상 제재조항이 없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은행들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은 대체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지난 2013년 대출금리를 조작한 8개의 대형은행들에 약 2조2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오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동 중인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4기의 신규원전 조성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사라진 비용만 1조원에 달한다. 작년에도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을 공문 한 장으로 중단시켜서 1200억원의 손실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전력은 당장 2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냈다. 정책결정자의 월권행위, 법적근거 없는 행정명령,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공기업의 부채증가가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한 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폐기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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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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