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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커 "트럼프 불법이민 단속, 준비·조준·사격하듯 진행"

입력 2018.06.25. 06:12 댓글 0개
"고율 관세 부과는 명백한 권한 남용"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밥 코커(공화, 테네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이민 무관용 정책’ 정책이 마치 “준비, 조준, 사격(ready, aim, fire)”을 하듯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코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정책 역시 "권한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코커 위원장은 이날 미국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는 분명히 실현 가능한 무엇이 아니다. 이는 어린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는 분명히 준비, 조준, 사격을 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는 어떠한 준비도 없다. 나는 이들 가족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미국인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한다. 이들 어린이들이 (부모들과) 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들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말했다.

코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광범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absolutely an abuse of his authority)”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커 위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이 유럽의 동맹국들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적용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로 인해 “세계를 우리에게 맞서는 쪽으로 결집시켰다”고 지적했다.

코커 위원장은 "백악관 내에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 대한 지렛대를 이용하는 차원 외에 왜 이런 일(관세 폭탄 부과)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했다.

코커 위원장은 “관세는 미국인들에 물리는 세금이다. 대통령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실행 권한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상원의원을 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232조를 적용하려면 관세에 대한 협상을 마친 뒤 의회로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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