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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된 후 답례선물 주면…'최고 50배 과태료'
입력 2014.06.05. 13:22 댓글 0개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선·낙선을 이유로 축하 선물이나 사례금을 주고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 한 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 신정훈 후보, 나주 출정식 개최 4·10 총선에서 나주·화순 선거구에 출마한 신정훈 후보는 29일 전날 화순에 이어 나주에서 민생캠프 출정식을 진행했다. 신정훈 후보 사무실 제공 4·10 총선에서 나주·화순 선거구에 출마한 신정훈 후보는 전날 화순에 이어 나주에서 민생캠프 출정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출정식에는 이기병·홍철식·최명수·이순옥·김순례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상만·이재태·김호진 공동선대본부장을 비롯해 약 300여명에 달하는 인파가 모였다.신 후보는 "윤석열 정권 2년간 정치, 경제, 외교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유례없는 무능과 위험천만한 실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조작 사건 등을 감추기 위해 '입틀막'을 넘어 '칼틀막'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무능한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민의 절박한 민생을 살려야 한다. 국민의 입과, 귀와, 눈을 막는 윤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말했다.앞서 신 후보는 나주를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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