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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정책 제언 '소통과 협의로 통큰 상생 해법 찾아라'
입력 2018.06.24. 19:37 수정 2018.06.25. 08:21 댓글 0개도시철도 광주공항 한전공대 등
지역 미래 결정할 현안마다 삐걱
집단 지역간 눈치보기 행정 실망
희망 새정치 실현 기대 부응해야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남도를 이끌 이용섭·김영록 당선자를 비롯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일꾼 423명이 새로 뽑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과 남북간 훈풍에 따른 평화 바람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부분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수장이 바뀌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과 도심공원 일몰제와 광주형 일자리 등의 현안이 쌓여있다. 전남도는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서남권 벨트의 조선업 불황 등 녹록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등일보는 민선 7기를 코앞에 두고 광주시정을 이끌 이용섭호와 전남도정을 선도할 김영록호의 출항에 앞서 지역의 중요한 어젠다를 선정,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활한 시도정과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핵심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방향성을 가늠해보는 시리즈를 마련한다.
지난 민선 6기에서 광주전남의 미래발전을 결정할 중차대한 현안들이 때로는 이해 당사자간, 시도간 불협황므으로 상생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민선 6기가 소통과 협의를 통한 상생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채 집단 및 지역간 눈치보기 행정을 펴 온데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2호선과 광주형 일자리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민선 6기 윤장현 시장 취임이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 1년 이상 계속된 토론과 숙의 끝에 재추진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시간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형 일자리는 아직 숙성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주 광주시는 현대차와 협약식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 본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노조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인해 협약식이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도심공원 일몰제도 골칫거리다. 수 조원에 달하는 공원 매입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광주시로서는 도심 녹지 확보라는 공공성과 주민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전남도 현안은 더욱 어려운 난제다. 사회적 추세에 따라 줄어드는 인구 감소 문제는 비단 전남도뿐만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농촌인구 고령화도 마찬가지다. 청년인구 유입을 도정 목표로 내세우며 꾸준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광주·전남 공동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공항 이전과 한전공대 설립도 쉽지 않아 보인다.
광주공항 이전의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광주·전남 상생을 주문하면서 대표적으로 광주공항 이전을 내세우며 압박하고 있지만 솔로몬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수 조원에 달하는 이전비용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이해타산과 지역민의 의견까지 수렴해하야 하는데다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광주혁신위가 광주 민간공항이전과 관련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자 측도 광주혁신위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상생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일 지에 대해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가 시작되면서 광주·전남 상생의 목소리가 높았다. 원래 ‘한뿌리’ 라는 인식 하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성과는 별로였다. 협치를 보여주지 못하며 시간이 흘러가자 당시 단체장 이름 첫 자를 인용해 ‘허송 세월’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10년 전 민선5기에 합의해 들어선 나주의 광주전남혁신도시가 그나마 상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 7기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역민은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갈구하고 있다. 이용섭호와 김영록호가 상생의 정치, 협의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실현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양기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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