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혁신위 전혀 혁신적이지 않아” 혹평

입력 2018.06.24. 16:30 수정 2018.06.25. 08:32 댓글 2개
광주시민협 논평... 교수중심 편향적 구성 현안 파악도 의문 제기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민선7기 인수위원회격인 광주혁신위원회가 교수 중심의 편향적인 위원 구성으로 시민과의 소통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는 혁신위가 제시한 정책들이 실현가능성이 낮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우려가 있는 등 기존 정책들에 대한 이해나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돼 민선7기 광주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지난 17일 출범한 광주혁신위는 김윤수 혁신위원장과 7개 분과위원장, 15명의 위원 등이 참여해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일자리 정책 등 광주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 각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분과별로 현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중이다.

지난 21일부터는 시민주권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22일 도시재생분과위원회, 23일 도시재생분과위원회, 24일에는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가 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와 활동사항을 일일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각 분과위원회의 브리핑이 알맹이가 없는 원론적인 계획을 밝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민선7기 인사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시민주권분과위원회는 지난 21일 현안 브리핑에서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산하기관장 임기 보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 문제는 당선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아예 답변을 회피했다.

24일 진행된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도 이용섭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12조 규모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밑그림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광주시청 주변에서는 “민선7기 광주시정을 이끌어 갈 청사진을 그릴 혁신위원회가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이 당선인의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에 시정 기본방향과 시민중심의 목표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518시민통합위원회 설치나 시민권리장전 제정 등의 안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이미 폐기됐거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사시스템 개편과 온라인 플랫폼 강화 등도 전혀 새롭지 않다”며 “혁신위가 시정방향을 수립하면서 기존 시행중인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현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시민협은 “당초 시민 중심의 시정을 이끌겠다는 후보 시절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 구성이 교수 중심의 편향적이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시민 참여가 보장된 열린 위원회로 운영 방식이 혁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위가 민선7기 시정 방향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당선인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분과별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과나 성과를 섣불리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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