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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중국 영향 내년 공개…中 "최신 자료로 연구해야"
입력 2018.06.24. 16:21 수정 2018.06.24. 16:33 댓글 0개【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한·중·일 3국이 올해 공개가 무산된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를 내년에 발표하기로 했다. 데이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중국 정부가 최신 자료 활용을 전제로 보고서 공개에 합의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기자회견에 참석해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를 내년 차기 환경장관회의까지 발간하기로 합의했다"며 4가지 공동합의문 내용을 발표했다.
LTP 보고서는 한·중·일 세나라 사이의 미세먼지 이동 흐름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담겨있다. 애초 이번에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때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이 데이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한국과 일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자료가 2013년 데이터를 활용한 데 반해 중국은 2008~2010년 데이터가 쓰인 부분을 중국 정부가 문제 삼았다. 실제 중국은 2013년 이후 감축 정책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장관은 "LTP 보고서를 공개하려 하니 3국이 서로 다른 자료를 쓰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한 것이 있어 발간하기 어렵다는 중국 측 얘기가 있었다"며 "다음 회의 전에 최신 자료로 연구모델, 연구방법 등에 합의해 새로운 LTP 보고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3국은 중국 측 주장대로 LTP 요약보고서 공개를 1년가량 연기하되, '3국 대기오염·대기정책 보고서(가칭)'을 펴내기로 했다. 향후 작성될 보고서에 대해 김 장관은 "3국의 저감 정책과 효과, 시사점, 한계 등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만들자는 제안을 일본과 중국 정부가 흔쾌히 받아들였다"며 "이 보고서가 우리 국민의 궁금증과 양국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최근 중국 정부의 초미세먼지(PM2.5) 저감 노력과 성과를 언급하며 운을 뗐다.
LTP 요약보고서 공개 연기에 대한 질문을 받은 리 장관은 "PM2.5를 통제하려는 우리의 태도와 각오, 행동은 명확하고 확고부동하다. 최근 1년 동안, 특히 (2012년) 제18차 당대회(전국대표대회) 이후 일련의 조치를 통해 많은 진전과 성과를 얻었다"며 최신 자료 활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베이징의 PM2.5 농도가 2013년 80.5㎍/㎥에서 지금 58㎍/㎥로 떨어졌다는 근거도 들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36~75㎍/㎥일 때 '나쁨', 76㎍/㎥ 이상일 때 '매우 나쁨' 등으로 예보하는데, 최근 베이징 농도가 '매우 나쁨'에서 '나쁨'으로 완화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리 장관은 "(3국간 공동연구가 최신 자료를 반영하지 않으면) 국민이나 정책 결정자에게 도움이 안 디고 국민 오해를 불러 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결여성이 있다"며 "앞으로 더 착실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인력을 투입해 실질적이고 과학적·합리적인, 모든 면에서 검증을 통과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3국 환경장관회의 전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약보고서 공개 시기는 다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전으로 제안했다. 회의가 매년 3개국에서 번갈아 가며 열리는 만큼 시기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가 된다.
아울러 3국은 올해 10월 대기오염 관련 정보를 공유학 공동연구, 정책 제언·협의 등을 수행할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출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015년부터 이행한 환경협력 이행계획 만족감 표시 ▲아세안 및 G20 등 기존 체제와의 협력방안 모색 ▲탈탄소 지속 가능 연구 올해 시작 등에 합의했다.
한편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일본 환경성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에 올해 기후변화 관련 탈탄소 구축 주제 3국 공동연구를 착수하도록 하고 내년 일본에서 개최하는 G20 지구환경 각료 회의에서 환경 혁신 대책의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메시지를 제시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또 2020년 15차 생물다양성 당사자 총회 붉은불개미 등 정보 공유, 한·중·일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요청, 두 정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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