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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과 전면전' 김현미 장관 1년…집값은 정말 잡혔나
입력 2018.06.23. 09:44 댓글 0개집값 하락 단기적…수년내 오를 수도
'투기와의 전쟁'서 청와대 참모·각료들은 제외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취임일성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던 김 장관의 지난 1년은 '집값 잡기'에 거의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현미표 집값잡기 처방은 성공한 걸까?
지난해 6월 23일 김현미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후 김현미 장관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만 다섯 차례 넘게 발표한다.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는 8·2 부동산대책에서는 양도세 강화·대출규제·분양권 전매제한·청약가점제 등을 꺼내들었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서울 11개구,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해 이중 삼중의 그물망을 쳤다.
그러다 8.2 대책에서 빠진 분당과 판교, 대구 수성구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한달 만에 후속 조치(9.5 대책)을 발표, 분당구 및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그러나 주택시장은 잠시 관망세를 보였을 뿐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규제를 잇따라 내놓았다.
◇"집값은 잡혔지만 그동안 가격 너무 올라"
이제 집값은 잡혔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로도 계속 오르던 집값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올해 4월부터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84% 상승했으나 4월과 5월 상승률이 각각 0.31%, 0.21%로 둔화됐다.
그러나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최근 몇 주간 집값이 소폭 하락한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값 잡기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동안 가격을 너무 올려놨다"며 "규제가 가격을 또다른 규제를 만들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정부가 몰랐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규제가 가격을 올려놓았다. 강남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분산하는 정책을 썼어야 하는데, 정부가 공급과 수요를 다 억제시켰다"며 "강남 4구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수요가 없어지나?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올해 워낙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상승률은 미미하게 떨어진다"며 "재건축에 대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만 단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인 것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도자도 버티기 전략을 보이고 있어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매수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들어온 상황에서 가격이 급락하면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은행권도 문제다. 정부에서도 급락은 원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집값 하락 단기적…수년내 오를 수도
강남4구 아파트값이 약보합세로 조정되고 있지만 거래량도 대폭 줄었다.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감소한 가운데 서울 강남4구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60% 가량 급감했다.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4월 전에 팔고 나머지 매도인들은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거시경제가 안 좋아서 조정받는 시기다. 보유세 개편 때문이 아니다"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거래절벽이다. 살 사람이 못사고 팔 사람이 못 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게 해결 안돼서 수년 내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규제로 집값 상승이 멈춘 것 같지만, 정부 정책이나 상황이 바뀌면 집값은 언제든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거나 호재가 발생하면, 집값이 재상승할 수 있다"며 "금리가 어정쩡한 상태에서는 연체율이 건전하게 유지된다면 (가격 상승에 대한) 잠재적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투기와의 전쟁'서 청와대 참모·각료들은 제외
김현미표 집값 잡기 처방에 문제는 또 있다. 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은 물론, 청와대 참모들과 각료들이 해당 정책에서 비껴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현상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지목하고 강도 높은 규제를 쏟아냈지만,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은 여전히 다주택자였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청와대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52명 중 장하성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등 14명이 다주택자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 아파트와 경기도 가평군 단독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고, 박종규 재정기획관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장관급 인사 10명도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심지어 강경화 장관과 박은정 위원장은 3주택자였다.
조국 민정수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은 서울 강남권 주택을 남기고 나머지 한 채를 팔았다.
국토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 가운데 4명도 다주택자였다.
김현미 장관은 올초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경기도 연천의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지만, 친동생에게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심교언 교수는 "장관과 관료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장관이) 내부 각료들을 설득 못했고, 본인도 이상하게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각료들에게는 왜 지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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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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