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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해외감축분 충당 비용, 신규 화력발전소가 부담해야"

입력 2018.06.22. 15:29 댓글 0개
【인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수도권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5일 오후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전력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17.12.05. taehoonli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감축분을 국제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 감당하겠다면 그 비용은 화력발전소가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력발전소 신설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김주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대표는 환경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발표를 앞두고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주최한 긴급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생각을 밝혔다.

정부는 2015년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도출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25.7%는 국내에서 줄이고 나머지 11.3%는 해외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기로 했다.

문제는 구매 비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의뢰로 진행된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해외배출권 확보 정책 연구'에 따르면 2021~2030년까지 10년간 해외감축목표에 해당하는 배출권 구매에 최소 8조8000억원에서 최대 17조6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애초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 5억4300만t이었던 감축목표는 2030년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6억3200만t으로 8900만t 증가했다. 해외감축분 11.3%(9600만t)는 이 과정에서 추가됐다.

김주진 대표는 이처럼 예상 배출량이 늘어난 원인으로 석탄·가스 화력발전소 신설을 꼽았다. 김 대표는 "증가분 상당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일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일 공고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화력발전소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서상 8개 화력발전소 사업 분야의 2030년까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800만t이다. 6차 계획에 반영됐다가 2015년 취소된 곳의 예상 배출량 3000만t을 더하면 증가분과 비슷한 9000만t이 된다.

김 대표는 "화력발전사업 관련 규제 환경 등을 제대로 실사하지 않은 것으로 그에 따른 리스크는 사업주가 부담함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신설 석탄화력발전소가 부담해야 할 해외배출권 구입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들 사업주에 막대한 '석탄화력보조금'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비용부담 수단으로는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배출권 무상할당하지 않고 유상 할당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강윤영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객원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만 아니라 철강과 석유화학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김 대표 주장에 맞섰다. 증가한 배출전망치의 원인이 전적으로 화력발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장은 "국내에서 감축 목표를 충족하는 것과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는 것 중 무엇이 합리적인지 따져야 한다"며 "해외배출권을 얼마나 사야 한다고 못 박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도 해외감축분을 줄이고 국내 감축 정책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을 고민 중이다. 최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11.3%를 해외에서 조달하겠다는 부분에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도 국내에서 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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