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있는 반면 고졸 인력은 부족한 구조적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하는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있는 반면 고졸 인력은 부족한 구조적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향후 10년간 대졸자는 75만명이 초과 공급되고, 고졸자는 113만명의 초과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월 중 개최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을 논의한 이후 관계부처간 협의, 기업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지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등 직업교육 혁신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선취업 확산 및 지원 강화 ▲대학의 후학습 기회 확대 ▲후학습 비용 및 학습상담 지원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향후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7월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정부는 올해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유아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의존 요인별·연령별·성별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해 교사 및 상담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치유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스마트쉼센터, 학생상담지원센터(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의료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도 논의된다.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해 의료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의료 폐기물 불법 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 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 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또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료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 의료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 의료 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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