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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닉재산환수합동조사단, 22일 공식 출범

입력 2018.06.21. 21:00 댓글 0개
조사단, 정부과천청사에 사무실 마련
최순실·MB재산 등 1호 사정대상 주목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회지도층들이 해외에 은닉한 재산과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이 내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합동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단장 이원석 부장검사)이 22일 공식 출범한다.

합동조사단 규모는 총 17명이다. 검찰에서는 단장 포함 검사 3명, 수사관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인력이 파견된다.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 건물에 마련된다.

합동조사단은 한시조직으로 1년간 활동한 뒤 평가하고 활동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외에 은닉된 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문제는 2016년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단장인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면서 사건의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당시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등이 합동조사단이 풀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들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후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유관 부서와 협의하면서 합동조사단을 준비해왔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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