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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첫 당정청회의 개최...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입력 2018.06.20. 05:09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국회에서 6·13지방선거 이후 첫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남북경협, 이산가족 상봉 등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추진상황,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재추진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경제 안정대책과 혁신성장 세부 추진계획 등 소득분배 개선대책 및 혁신성장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정책 및 일자리안정자금 개선방안,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비 점검 등 주요 노동현안 대책과 2019년 재정운용전략 및 예산의견도 공유할 방침이다.
협의회에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정,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강경화 외교·김영주 고용노동·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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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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