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뉴스테이 go? stop? '골든타임'

입력 2018.06.19. 17:24 수정 2018.06.19. 21:47 댓글 8개
'비수도권 1호' 누문동 정비사업 시공사 확정
27~46층 13개 동 3천여 세대 건설 본 궤도
주민 일부 반대 속 민선 7기 방향성 관심

광주 두번째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누문동 정비사업 조감도. 누문조합 제공

전국 최초로 비수도권, 중심상업지역에서 추진됐던 광주 누문동 뉴 스테이(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사업이 시공사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한 뉴 스테이 사업이 광주에서 추진되는 것은 지난해 효천1지구 중흥S-클래스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조합원 총회 무효 본안소송을 추진하는 등 반대하고 있는데다 이용섭 민선7기 광주시장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에 개발위주 도시재생 사업분야에 회의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된 점은 변수로 꼽힌다.

#누문동 정비사업 본궤도

광주 누문조합은 지난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누문조합 제공

19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 측은 지난 16일 합동설명회 및 조합원 총회를 통해 (주)한양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건을 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사업 시행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이 먼저 진행되면서 누문동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누문동 정비사업은 낙후된 구도심 개발을 위해 광주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6천481㎡에 최저 27층에서 최고 46층, 13개 동 총 3천96가구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 59~127㎡ 아파트 2천850가구, 전용 84㎡ 246가구 규모의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5월 초 누문동 조합은 광주 북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신청서 제출 후 인가까지 2달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초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누문동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2020년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앞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호반 써밋플레이스(48층)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된다.

누문동에 들어설 뉴스테이 아파트 등 규모

2015년 9월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누문구역 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에야 광주시의 건축심의·의결을 통과했다.

당시 광주시는 조합 측에 광주일고 뒤편 아파트 2개 동의 경우 사생활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학교 측과 갈등요인 등을 사전 협의해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수창초교 방향 금남로 육교존치 및 횡단보도 추가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보하는 등의 조건부 의결을 결정했다.

이후 미래에셋대우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량을 인수, 임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3.3㎡당 780만원의 인수가를 제안했으며 최종 인수가 계약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체결된다. 제안된 가격 기준 총인수대금은 6천300억원 가량이다. 이 중 70%는 미래에셋대우가 자기자본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30%는 기관투자가 등이 출자하는 방식이다.


#주민 반대 여전, 민선7기 도시개발 방향성 관심

누문동 곳곳에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건 플래카드. 비대위 제공

누문동 정비사업 진행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누문구역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상당수가 ‘누문구역 조합 해산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370여 명 가운데 45% 수준, 토지면적으로는 60% 이상이라는 게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 4월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인가 투표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일부 조합원의 자격이 미달된다며 ‘사업시행인가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조만간 본안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가 옛 뉴스테이 사업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변경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방향성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면서 “더욱이 시행자 선정 전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한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시공사를 확정하는 황당한 절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민선7기 출범 후 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열린 ‘광주 도시열섬현상 억제와 도시계획 대응방안 토론회’ 모습. 

광주환경운동연합 역시 누문동 정비사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의 무등산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는 물론 도심 ‘바람길’이 막혀 도시열섬현상이 심화 될 수 있는 우려가 큰 사업”이라며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다.

민선 7기 이후 재검토 가능성은 그러나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섭 민선7기 광주시장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기후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포함됐기는 했지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안대로 추진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노 교수는 지난해 ‘광주 도시열섬현상 억제와 도시계획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열환경·기후톱·대기·기상관측 등을 종합한 도시기후지도를 만든 뒤 도시계획수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민선7기 이후 누문동 정비사업의 재검토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 대다수가 사업에 찬성하고 있는데다 기업이 해당 사업 시행, 시공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업성이 증명됐다는 방증"이라며 "사업이 상당수 진행된 상황에서 기준점을 새롭게 잡기는 무리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사업은 환경적 요인 등 명확한 기준점을 잡고 가야 할 것"이라며 민선7기 도시재생사업 방향성을 언급했다. 


# 광주 1호 뉴스테이 청약열기

누문동 정비사업에 앞서 지난해 5월 광주 효천1지구 A2블록에 뉴 스테이가 공급된 바 있다.

중흥건설이 추진하는 이 사업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19.2대1로 전국 뉴스테이 공급단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타입별 최대 34.62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광주 1호 헬스케어 특화 뉴스테이’를 내세운 이곳은 지하2층 지상 24층, 9개동 규모로 총 610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59㎡로 2019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 뉴스테이(New Stay)란

‘뉴스테이’는 전세난 가중으로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있는 중산층을 위해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민간 회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운영하는 임대아파트로 입주자는 최소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어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소유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부담이 없고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명칭이 변경, 추진되고 있으며 전에 없던 입주자 소득 조건 등이 새로 도입됐다.

전체 공급량의 20%는 전년도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청년(만 19∼39세 미혼),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에게 제공된다. 나머지는 소득제한 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단 누문동 정비사업과 효천1지구의 경우는 개정안 전에 추진된 사업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통합뉴스룸=주현정·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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