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싱가포르 회담’이후 우리의 과제

입력 2018.06.17. 13:32 수정 2018.06.17. 13:36 댓글 0개
손정연 아침시평 언론인/전 한국언론재단 이사

바람이다. 훈풍이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13일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평화의 바람’이다.

선거판에서 깨지지 않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 ‘바람 앞에 장사 없다’는 불문율이다. 인물이니 프레임이니, 정책이니 그 어떤 이슈보다도 민심의 바람이 불면 모든 이슈들은 추풍낙엽이 된다.

이번 6.13 선거가 여실히 보여줬다. 모두가 인정하듯 이번 선거는 ‘문재인 선거’였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은 큰 힘을 실어주었다.

올인한데는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국민적 염원과 주문이 담겨있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한반도 평화 정착 외교를 비롯해 경제안정, 나라 질서 바로세우기 등 국정운영을 잘해야 하는 이유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다. 그만큼 회담이 갖는 의미가 크다.

잇단 남북·북미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20세기 형성된 냉전의 마지막 해체를 위한 서막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등 정상회담 선언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지구촌에 남아 있는 냉전구도 대결이 마침내 종식될 것이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는 세계사적 일이다.

북미간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성공이니 실망이니 극단적인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지만 사안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CVID가 없다’ ‘살라미 전술’ 등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은 비핵화의 절차적 마무리나 방법론에 관련된 것들이다. 보다 본질적인 중요한 것이 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평화란 상대적 개념이다. 일방적인 평화란 없다. 평화를 얘기할 때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와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구축이다. 쌍방 간의 신뢰다.

성공이니 미흡이니 얘기하기보다는 남북간의 신뢰, 북미간의 신뢰를 따져 보아야한다. 그동안 동서양사를 막론하고 신뢰가 깨지는 순간 평화가 존속된 사례가 없다.

당장 지난 2003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시작되었던 6자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중단되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신뢰의 중요성을 알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우리에게 제기된 3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 3가지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주도권, 평화비용, 변화를 수용하고 리드할 수 있는 우리사회 역량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길, 주도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눈치를 보며 뒤 따라갈 것인가?

한반도 주인인 남북의 주체적 입장이 존중되는 평화정착과 외세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평화정착의 길 사이, 그 차이는 문자 그대로 천양지차다. 가히 국가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써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을 때다.

평화에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도래하는 한반도 새 질서 변화를 수용하고 이끌 수 있는 우리사회 역량 강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참패로 정계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 해체 수준의 반성과 대오각성을 얘기들하고 있다. 뒤늦게 민심을 따르겠다고 말들 한다.

대오각성, 정계개편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눈앞에 닥친 새 질서, 새 변화를 잘 이해하고 현실감 있게 리드해 나갈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다. 한반도 평화의 바람 안착과 경제 강국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안목 있는 정치세력 등장이 보다 더 절실하다. 민주당의 분발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현재 우리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양승태 사법 농단’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 역량강화의 수준을 가늠 하는 시험대적 성격이 강하다. ‘재판 거래’는 삼권분립이라는 국가 권력분립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사법부 권위를 생각하는 사태수습 모양새는 답이 아니다. 촛불혁명 민심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세우기가 그 핵심이다. 당연히 우리 법질서대로 일벌백계 엄정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미 떨어진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평화시대’ 미래로 가는 우리사회 역량강화는 신뢰위에 선 올바른 질서 세우기이다. 국민에게만 질서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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