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주, 단체장·의회 권력까지…쏠림 심화로 부작용 우려

입력 2018.06.14. 19:05 수정 2018.06.14. 20:18 댓글 0개
광역의원 81명 중 76명, 기초의원 270명 중 196명 ‘싹쓸이’
야당, 지방선거 참패에 국회의원 책임론 대두 정계개편 관심

6·1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광주·전남 광역의회를 싹쓸이하고 야권이 몰락하면서 지역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광역의회가 민주당 독주채제가 재현되면서 극심한 여당 편중으로 의회 내 견제 세력 부재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장 29명 가운데 21명(72.4%)을 배출했다. 광주에서는 모든 구청장을 싹쓸이했고, 전남은 22개 지역 중 14자리를 차지했다. 민주평화당은 전남 3곳에서 승리하며 가까스로 체면과 명분은 살렸다. 무소속 전남 지자체장도 5명이 나왔다. 전남 16개 지역 당선을 목표로 한 민주당으로써는 기대에 못미치는 미흡한 결과다. 그러나 지방의회 성적표는 ‘민주당 천하’다.

광역의원 81명(광주 23·전남 58, 비례 포함) 중 76명(93.8%)을 민주당 후보가 차지했다. 광주시의회는 23석 중 22석, 전남도의회는 58석 중 54석이 민주당 소속이다. 정의당은 광주 비례대표 1석과 전남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각 1석씩 차지하는데 그쳤고, 평화당은 광주 전멸, 전남 지역구와 비례 각각 1석씩 차지하는데 그쳤다. 야권 지역구 후보의 당선은 고작 2명 뿐인 셈이다.

바른미래당, 민중당은 광주·전남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기초의원도 민주당 일색이다. 광주 5개구 기초 비례 9석은 민주당이 독차지했다. 광주에서는 평화당이 20여명을 출전시켰으나 9명만 당선됐고, 바른미래당은 전략지인 동구와 광산구에 집중했지만 당선자가 없다.

정의당은 광주에서 최대 10명 당선을 목표로 했지만 광산구에서 단 1석만 건지는데 만족해야 했고, 민중당도 광주에서 23명을 출전시켜 3명만 생존했다.전남에서도 당선인이 4명에 불과했다.

3∼4인 선거구제 도입으로 소수정당의 정계 진출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기대 이하로 드러났다. 민주당 몰표로 3인 선거구에서도 3명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광주 기초의원 59명 중 민주당은 46명, 평화당 9명, 정의당 1명, 민중당 3명이었고, 전남 기초의원 211명 중 민주당 150명, 평화당 23명, 정의당 2명, 민중당 4명, 무소속 32명이 당선됐다. 기초의원 270명 중 민주당 소속이 196명이다.

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원 모두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중앙발 정계개편과 맞물려 지역에서도 정치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12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11개를 쓸어 담으면서 130석으로 몸집이 커진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체중이 줄고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호남 존립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등 당 대 당 통합이나 개별 입당, 여권 성향의 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의원들과의 연대설, 무소속 후보까지 흡수하는 빅텐트론 등이 급부상하고 있다.

자연스레 지방의원들 역시 소속 정당 현역 국회의원들과 행보를 같이할 공산이 커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로 모종의 정치적 빅딜이나 리모델링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광주·전남 국회의원(당선자 포함) 18명 중 민주당은 3명, 평화당은 9명, 바른미래당은 4명이고, 나머지 2명은 무소속이다.

지방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복당’을 전제로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민주당과의 연대를 모색 중이고, 단체장과 의회권력 등 기초울타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출구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을 자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의석이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면 2년 뒤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빅텐트를 칠 수 있고, 지역 정가도 그에 맞춰 헤쳐모여식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지방선거 대승으로 민주당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얻고 선택지도 다양해진 반면 호남 기반 야당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져 어느 시점에서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참패로 책임론에 휩싸인 광주·전남 현역 의원들의 경우 출구전략이 절실한 처지여서 지역정가 개편시기는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책임론과 중앙 정계개편 등이 어지럽게 혼재돼 있지만 당을 옮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정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당분간 인위적인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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