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끝나도 끝난게 아니다”…광주·전남 당선자 절반 ‘수사중’’

입력 2018.06.14. 16:48 수정 2018.06.14. 16:55 댓글 0개
검찰, 광역·교육감 당선자 3명, 기초단체장 13명 등 16명 수사
전국 84명 중 19% 수준…“12월 13일까지 신속하게 수사 진행”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단체장과 교육감 중 절반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경우 4명 중 3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16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이며 다른 13명은 기초단체장 당선자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현재 2명을 기소했으며, 11명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전국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는 84명으로 광주와 전남은 전체 19.04%수준이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는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신년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법선거 의혹을 받아 일명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연루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자도 경선 과정에서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됐다.

또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 김삼호 광산구청장 당선자는 지난해 불법당원 모집과 물품 기부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자는 최근 가족이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이승옥 강진군수 당선자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그리고 권오봉 여수시장 당선자는 상대후보를 무고했다는 혐의를,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자는 허위사실 적시 의혹 등으로 각각 고발됐다.

전동평 영암군수 당선자도 ‘혼외자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등으로 고발됐으며, 정현복 광양시장 당선자는 선거공보물과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적발된 선거사범은 336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으며, 29명이 기소되고 12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295명이다.

유혈별로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사범이 가장 많은 73명(21.7%)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거에서 주를 이뤘던 금품사범은 이보다 적은 59명(17.6%)이었으며, 여론조사 조작사범도 6명(1.8%)으로 확인됐다.

고소·고발로 인한 경우는 282명이었으며, 검찰과 경찰이 인지해 수사에 나건 경우는 54명이다.

거짓말 사범은 가짜뉴스 등의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파시키다 적발됐고, 여론조사 조작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 발생했다.

전국상황도 엇비슷한 상태다.

가짜뉴스 형식으로 SNS상에 허위사실을 대량으로 유포한 거짓말 사범이 전체 입건자의 절반인 38.4%(8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가 385명(18.2%)이었다.

검찰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서는 등 거짓말사범과 여론조사조작사범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6개월의 단기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해 공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506명으로 광주에서는 73명이, 전남에서는 433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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