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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6·13 선거사범 신속 수사한다

입력 2018.06.14. 16:06 수정 2018.06.14. 16:37 댓글 0개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근무
13일 기준 336명 입건…29명 기소
거짓말사범 21.7%로 가장 많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건과 관련,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시효 완성일인 오는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 아래 신속한 수사를 펼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역단체장·교육감 당선자 중 총 3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는 총 13명이 입건됐으며, 이중 2명이 기소됐다. 11명은 수사 중에 있다.

광주·전남 선거사범은 지난 13일 기준 총 336명이 입건(4명 구속)됐으며, 이중 2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명은 불기소, 295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73명(2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사범 59명(17.6%), 여론조사조작사범 6명(1.8%) 순이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인지 54명(검찰 13명·경찰 41명), 고소·고발 282명(검찰 200명·경찰 82명)이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사범의 특징으로 SNS상에 대화방을 개설해 선거인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 연령 등을 거짓 응답토록 권유한 사안, 여러 대의 유선전화 회선을 신규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 같은 사람이 복수로 지지 응답한 사안 등 경선 관련 여론조사 조작을 꼽았다.

또 가짜뉴스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사건도 들었다.

아울러 경선과 선거운동 관련 금품사범, 특정 정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경선 관련 매수행위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거짓말사범·여론조사조작사범·금품사범 등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 사건 공판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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