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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당 압승에 부동산 규제 탄력 받을 듯

입력 2018.06.14. 15:57 댓글 0개
6·13, 文정부 정책전반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양도세 중과, 재초환 등 추진력 확보 전망
보유세, 후분양제, 공시가격 등 논의도 급물살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여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탄력을 받게 됐다.

올해 들어 쏟아진 정부 규제에 부동산 시장은 서울의 강남권과 지방에서 약세다. 이어 정부가 이달 중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의 면면도 개발보다 주거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제7회 전국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며 자유한국당(2명)에 압승을 거뒀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이래 첫 선거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정책 전반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졌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올해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위축되면서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는 지역간, 계층간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 판세가 여당의 싱거운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계획된 부동산 정책규제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아갈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당장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보유세 개편안도 고령의 은퇴자들의 반대 여론을 넘어 순조롭게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 등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후분양제는 아파트 착공 전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아파트를 일정 단계 이상 짓고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권 전매 등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수억원에 달하는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작용도 있어시장의 반대가 만만찮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강남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전체 평균 거래량에 못 미치는 등 아파트값과 전세값의 동반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에는 급매 전세 안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18.05.29. scchoo@newsis.com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개편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그동안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에 공시가격을 인상해 세부담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역별로도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뒤집을 조짐은 감지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연임하며 규제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전면철거 방식의 개발이 어렵게 됐을 뿐 아니라, 서울시내 아파트를 35층 이상 높게 짓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의 층수 규제도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박 시장이 부동산 공약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을 내건 만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초과이익환수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남·북 평화 분위기로 인한 접경지 개발 등 국지적 호재가 있지만 아직 불투명성이 높아 다소 제한적이다. 이재명 도지사 당선인은 오히려 인구가 몰려있는 경기 남부에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추진 정책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당의 독주가 이어지는 한 부동산 시장에서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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