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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산·금당산 50m이내 아파트 건립 어렵다
입력 2018.06.13. 19:04 수정 2018.06.13. 19:06 댓글 1개빛고을·무진대로 150m, 영산강 100m이내 등도 해당
단독주택 밀집지역 ‘나 홀로 아파트’ 일조권 문제 개선
광주시가 영산강·황룡강 등 수변구역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종상향으로 아파트 건립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주거지역 종상향(주거지역 내 도시계획 용도를 상향 변경하는 것. 예를 들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는 ‘1종 일반주거지역’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 아파트 건립계획 변경 요건도 강화했다.
광주시는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침은 공공성 확보 및 친환경 계획,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를 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근 도시문제로 대두된 영산강·황룡강 수변구역의 보호, 자동차 전용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시설물, 무분별한 종상향 등 이슈를 고려해 지침(안)을 마련했다.
지침(안)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주거지역의 종상향 요건 등 도시 차원에서 지켜야 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형여건 등 변수가 많은 기준에 관해서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를 완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주거지역 종상향 제한지역은 ▲광역권·산지형 근린공원, 표고 90m 이상의 보존녹지와 연접한 곳(제석산·금당산·개금산)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구역 ▲무등산 자락의 2순환도로와 연접한 경관중점관리지역 내 일반주거지역 등이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 및 빛고을대로, 무진대로 경계로부터 150m 이내 구역 ▲영산강·황룡강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역 등도 해당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와 영산강·황룡강 인접지역은 지침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하천, 공원, 폭 20m 이상의 도로의 T자형 교차로에 접하는 계획구역의 건축계획 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양호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건립되는 나홀로 아파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동주택 건립예정지 반경 200m 이내 지역 안의 2층 이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50%를 초과하면 종변경을 불허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지침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산강·황룡강·광주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역은 도시열섬 완화를 고려해 병풍형 아파트를 지양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세부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도시·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을 계기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및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해 도시의 품격이 한 단계 성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성훈기자 ytt7788@daum.net
- "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부동산원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2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4.12.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 전환 두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거래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보일 수 있다며 당분간 관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거래가를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각각 1월에는 0.37%, 2월에는 0.62% 오르는 등 두 달 연속으로 상승한 바 있다.그러나 3월 잠정 지수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몰린 동남권(-0.79%)을 중심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또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위치한 서남권(-0.56%),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0.14%)도 지수가 떨어졌다. 반면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2.34%), 노원·도봉·강북구가 있는 동북권(0.47%)은 상승세를 유지했다.이는 지난 2월 동남권(1.10%), 도심권(0.85%), 서남권(0.81%), 동북권(0.21%), 서북권(0.15%) 등 서울 전 지역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준다.3월 최종지수는 내달 15일 발표될 예정으로, 만약 3월 최종 지수도 하락세로 나타난다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개월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된다.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현황.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27%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자료 제공=한국부동산원) *재판매 및 DB 금지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잠시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과 금리 불확실성, 급매 소진 등의 여파로 다시 정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 1월 2568건, 2월 2510건, 3월 3678건(18일 기준)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3613건으로, 3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매물 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올해 부동산 시장이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미니 사이클을 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시중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을 선도하는 서울 아파트 잠정지수 하락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가격 메리트 부족, 통화량 증가 미미 등으로 수요 기반이 튼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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