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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부동산시장, 여당 압승시 규제 기조 이어갈 듯

입력 2018.06.13. 06: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 기조가 탄력을 받아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유세 도입에 힘이 실리면서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금리 인상 등이 겹치게 되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는 여당이 승기를 잡을 경우 중앙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가 가능해지면서 재원 마련에 좀 더 용이해져 일부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와는 달리 지역 개발 공약이 적어 부동산 시장의 호재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추진 정책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시의 경우도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과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 등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2000년대 초 지방선거에서는 뉴타운, 한강르네상스, 수도권 KTX 노선 유치 등 부동산 공약이 주를 이루면서 집값 상승에 시작점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기존 공약을 재탕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는 없는 상황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선거에 나온 공약들이 단순히 지방 세수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영향이 적고 매머드급 인프라 개발 공약은 민자 사업으로 하거나 정부의 세금이 투입돼야 해 실현 가능성이 적다"면서 "이미 개발화된 것을 조기 착공하는 수준의 묻어가기 식 공약이 많다"고 전했다.

오히려 여당이 압승할 경우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규제 기조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의 경우도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반대 여론을 이겨내고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 교수는 "이미 정부 규제로 시장이 안정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유세 도입의 의지가 여전하다"면서 "여당의 독주가 이어지는 한 부동산 시장에서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오는 21일 보유세 관련 공청회를 열고 권고안 초안 공개한다. 다음 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최종 권고안을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미 시장이 안정세에 돌아서면서 세율의 급격한 인상보다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하지만 여당이 압승할 경우 기대보다 더 강한 인상폭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과거에는 지방선거 때 부동산 공약으로 인해 개발 호재가 많이 나왔지만 이번 선거에는 눈에 띄는 공약이 적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여당이 승리하게 되면 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유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 규제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보유세와 더불어 금리 인상 역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미국이 기준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3월부터 시범 도입된 DSR 규제도 9월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로 버티고 있고 새로 사고 싶은 사람 역시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로 선뜻 집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지방선거로 지자체 장이 바뀌거나 유지되더라도 금리인상이라는 변수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당이 지자체장이 될 경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이 평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파주와 강원도 등 접경지 개발 기대감이 커져 국지적인 호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 랩장은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야당 소속 지자체장 보다는 정부에게 재원을 받는다거나 사업에 속도를 내는데 있어서는 좀 더 용이할 것"이라면서 "지지부진하던 인프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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