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뉴시스
- 中 "韓 남중국해 문제 언급, 중·한 관계에 좋지 않아"뉴시스
- 정부가 새만금방조제 지자체 관할 결정···헌재 "합헌"뉴시스
- 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장 청구뉴시스
- 유승민, 첫 유세서 "윤 의정갈등 일주일 내 해결하라···후보 도울 것"(종합)뉴시스
- 바이든 행정부, 美 최초 원전 재가동에 2조여원 차관 제공키로뉴시스
- '클랑포룸 빈' 피터 폴 카인라드 "협업하고 싶은 작곡가? 진은숙이죠"[문화人터뷰]뉴시스
- 모양세 빠진 국힘 충청권 후보 결의대회··· 한동훈 서울·경기행뉴시스
- 데프콘 "이 분은 남규홍 PD님 조카야?" 의심···누구길래뉴시스
- 프로농구 LG 양홍석 등 10명, 5월 상무 입대뉴시스
[지방선거]부동산시장, 여당 압승시 규제 기조 이어갈 듯
입력 2018.06.13. 06:00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 기조가 탄력을 받아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유세 도입에 힘이 실리면서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금리 인상 등이 겹치게 되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는 여당이 승기를 잡을 경우 중앙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가 가능해지면서 재원 마련에 좀 더 용이해져 일부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와는 달리 지역 개발 공약이 적어 부동산 시장의 호재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추진 정책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시의 경우도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과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 등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2000년대 초 지방선거에서는 뉴타운, 한강르네상스, 수도권 KTX 노선 유치 등 부동산 공약이 주를 이루면서 집값 상승에 시작점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기존 공약을 재탕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호재는 없는 상황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선거에 나온 공약들이 단순히 지방 세수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영향이 적고 매머드급 인프라 개발 공약은 민자 사업으로 하거나 정부의 세금이 투입돼야 해 실현 가능성이 적다"면서 "이미 개발화된 것을 조기 착공하는 수준의 묻어가기 식 공약이 많다"고 전했다.
오히려 여당이 압승할 경우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규제 기조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의 경우도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반대 여론을 이겨내고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 교수는 "이미 정부 규제로 시장이 안정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유세 도입의 의지가 여전하다"면서 "여당의 독주가 이어지는 한 부동산 시장에서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오는 21일 보유세 관련 공청회를 열고 권고안 초안 공개한다. 다음 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최종 권고안을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미 시장이 안정세에 돌아서면서 세율의 급격한 인상보다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하지만 여당이 압승할 경우 기대보다 더 강한 인상폭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과거에는 지방선거 때 부동산 공약으로 인해 개발 호재가 많이 나왔지만 이번 선거에는 눈에 띄는 공약이 적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여당이 승리하게 되면 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유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 규제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보유세와 더불어 금리 인상 역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미국이 기준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3월부터 시범 도입된 DSR 규제도 9월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로 버티고 있고 새로 사고 싶은 사람 역시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로 선뜻 집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지방선거로 지자체 장이 바뀌거나 유지되더라도 금리인상이라는 변수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당이 지자체장이 될 경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이 평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파주와 강원도 등 접경지 개발 기대감이 커져 국지적인 호재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 랩장은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야당 소속 지자체장 보다는 정부에게 재원을 받는다거나 사업에 속도를 내는데 있어서는 좀 더 용이할 것"이라면서 "지지부진하던 인프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km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 · 광주·전남 금융권 1월 수신 감소···가계대출 여신 증가
- ·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1272세대 4월 분양
- · "블랙록도 주목한 코인"···AI 잇는 'RWA' 뭐길래
- · 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