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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대사업 등록 '뚝'…강남4구, 90채 중 1채 등록

입력 2018.06.13. 06:00 댓글 0개
5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3월의 20%밖에 안돼
국토부, 2022년까지 100만여채 추가 등록 목표
강남 4구, 5월 2700여호 신규등록…"90채 중 1채만 등록"
"인센티브 더 개발해야…보유세 영향, 올해는 크지 않아"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3월 3만5006명을 기록한데 이어 4월 6936명, 5월 7625명을 기록했다.

지난 3월에는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이 몰리면서 크게 늘었다. 그러나 4월에 이어 5월에는 3월 신규 가입자(3만5006명) 대비 5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5월 신규 임대사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로는 51.5% 늘어났다며, 누계로 총 32만5000명이 임대사업자가 등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매년 20만채씩 등록 임대 100만채를 확충해 2022년에는 총 200만채의 등록 임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5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로 추산하고 있다. 앞으로 100여 만채 등록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강남 4구, 5월 2700여호 신규등록…"90채 중 1채만 등록"

지난달 서울시(2788명)와 경기도(2370명)에서는 총 5158명이 등록했다.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 2723호)에서 등록했는데, 서초 892호, 강남 632호, 송파 865호, 강동 334호로 집계됐다.

강남 4구의 경우 임대등록 대상이 되는 주택수는 대략 24만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신규 등록한 주택 수는 2700여 호에 불과했다. 90채 중 1채만 등록을 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5년간 100만채 신규 등록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며 "총 200만채가 되게끔 하는 목표다. 향후 등록 추이를 봐서 제도 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들어 현재까지 16만채(누적)가 들어왔다"며 "지난해는 약 19만채 들어왔다. 앞으로 100만호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보면, 한해 20만호 등록하면 된다. 목표치에 상회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가 임대등록 사업자 증가 추이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과 달리 시장은 임대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단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 입주민은 "임대사업자를 낼까 하다가 접었다"며 "정부와 세입자 좋은 노릇이죠"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뉴시스】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단위: 명) (제공=국토교통부)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중인 한 네티즌은 "매입한지 오래돼 시세차익이 크고, 양도소득세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당연히 임대등록하는게 유리하고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영영 팔지 않을 집이라면 굳이 임대등록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더 개발해야…보유세 영향, 올해는 크지 않아"

전문가들은 임대 등록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대체로 전망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체 임대등록 모수는 100만명 이상인데, 5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 7600여명은 미미하다"며 "임대등록이 별로 인기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를 더 개발해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크게 늘어날 여력은 줄어들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몇 개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개편안이 변수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빨리 시행하려고 한다"며 "그러면 공정가액비율을 올리려고 할텐데 그래봤자 100%"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보유세 인상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심 교수는 "시장에서는 올라갈 것을 각오하고 있다. 보유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더 부추기에는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지방선거가 변수"라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임대 등록이 좀더 늘어날 수는 있다고 봤다. 심 교수는 "압승시 보유세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영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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