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생활법률 8회]보호관찰

입력 2018.06.12. 08:44 수정 2018.10.31. 14:52 댓글 0개
최은식 변호사


보통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도 함께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보호관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보호관찰

A/
우리 형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호관찰을 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예기간동안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의 지도사항을 잘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면 바로 구속이 집행됩니다.

<자료: 광주광역시인터넷방송 GTN(http://tv.gwangju.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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