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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최장 110일 일정 첫발…풀어야할 난제는

입력 2018.06.07. 19:33 수정 2018.06.07. 20:05 댓글 0개
사건 초반 경찰 부실·축소·은폐 의혹 불거져
증거인멸 가능성·공소시효 등 난제 '수두룩'
남북 화해 국면 등 맞물려 관심 떨어지기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인 '드루킹 특검'으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허 변호사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나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06.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7일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로 지명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의 과제는 의혹으로 떠돌고 있는 댓글 공작 윗선을 확인하는 데 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수개월에 걸쳐 지지부진하게 이뤄지면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풀어야할 숙제로 거론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 등 80일에 걸쳐 활동이 가능하다. 3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활동 기간은 최장 110일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이 사건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수차례 부실수사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미진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본청장) 역시 "수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축소·은폐 의혹도 경찰이 자초한 면이 있다. 경찰은 애초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이 사건이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빈축을 샀다. 수사 책임자가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가 드루킹에게 기사 인터넷주소(URL)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 후보 보좌관과 드루킹 측이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의혹은 커졌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드루킹이 수차례 만난 사실이 이철성 청장 선까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은 이어졌다. 아울러 뒤늦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도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경찰이 매듭짓지 못한 윗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측의 댓글 공작,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인사 청탁 등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여당 인사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 재소환, 송 비서관 소환 조사 등이 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지점이다.

드루킹 등이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 많은 여론 조작 범행을 저질렀는지 규명하는 것도 특검의 과제다. 경찰이 드루킹 측근에게서 압수한 USB에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사 9만여건의 URL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대선 이전 기사는 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수사 기간 수차례 부실·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특검이 처한 상황은 만만치 않다.

먼저 경찰의 뒤늦은 통신·계좌 추적 등으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 같은 상황은 특검 후보로 추천됐던 이들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자리를 고사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김 후보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의혹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께 끝나는 점도 부담이다. 드루킹이 제안을 받았다는 시점은 지난해 12월28일로, 공직선거법상 시효가 이달 말께 완성된다.

특검 출범 과정에서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댓글 공작 의혹이 커가고 있는 것도 특검의 고민을 더 한다.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의혹 수사가 가능하지만, 모든 의혹을 다 들춰보기에는 짧은 활동 기간 등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북 화해 국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과 맞물려 대중과 언론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수사 동력을 약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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