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법행정권 남용’파문 광주서도 확산

입력 2018.06.07. 18:42 수정 2018.06.07. 18:46 댓글 0개
시민단체, 법원 앞서 기자회견…“진상규명·책임자 처벌”촉구
지법 부장판사들 “사법신뢰 훼손·남용방지 후속대책 마련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행정권 남용’파문이 광주서도 확산되고 있다.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이어 법원 판사들도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민중당 광주시당,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광주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과 민주주의 파괴를 뒷받침했던 최악의 판결들은 결국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위한 야합의 결과물이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지방의회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기획,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했다”면서 “‘기본권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가 그 역할을 저버린 채, 상고 법원을 얻어내기 위해 자행한 반 민주·인권적 판결들은 반드시 되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부역한 법관들은 단죄해 본보기로 삼아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며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농단세력의 최고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반드시 헌법 유린의 대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권과 사법부의 야합과 거래에 희생당한 피해 당사자들은 ‘법의 판결’이라는 위선적 정당성 아래 고통받고 있다”며 “비공개한 410개 문서를 즉각 공개하고 사법 정의에 반하는 판결들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피해회복을 요구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들도 이날 회의를 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이번 파문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법 부장판사 27명(전체 34명)은 이날 회의를 갖고 “사법행정권자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고법도 이날 고법부장판사를 제외한 고법판사 4명과 배석판사 11명 등 15명 중 10명이 참석, 이번 파문과 관련된 의견을 모았다.

고법 관계자는 “다음 주 있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올라올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각자 이번 일에 대해 생각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번에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대표회의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의를 가졌던 지법 판사들은 ‘실효적 대책 마련’ ‘엄정한 수사가 필요’ ‘수사의뢰에 이은 후속 조치 마련’등 3가지 안을 두고 투표를 거쳤지만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각 법원장들은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부가 직접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 투표나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논의 내용을 요약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법원 내부에 공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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