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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무기한 논의 돌입…'의정실무협의체' 2달만에 재개
입력 2018.05.25. 21:55 댓글 0개【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두고 무기한 논의를 재개했다. 지난 3월29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 결렬을 선언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만나 의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협의체 명칭을 '의정실무협의체'로 정하고 2주에 한 번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했다. 논의 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다음 회의부턴 필수적 의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관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된 내용은 한 번에 묶어 패키지 방식으로 발표한다.
다만 이전 10차례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와 달리 이번부턴 대한병원협회는 협의체에 함께하지 않는다.
의협에선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참여한다. 복지부에선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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