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대형트럭도 전기차 전환 가속화···배출가스 기준 강화뉴시스
- '나솔' 19기 영식, "옥순아 사랑해" 뜬금 고백뉴시스
- 신수지, 초미니 밀착 원피스로 뽐낸 섹시美[★핫픽]뉴시스
-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뉴시스
- "지금까지 결혼 못 했지?"···김지석, 팩트 폭행에 '울컥'뉴시스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뉴시스
- '장동건♥' 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에 충격···너무 화났다"뉴시스
- 최수종 "♥하희라와 밥먹다가도 설레면 상 엎는다"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1년생 반갑지 않은 유명세 뒤로 숨어요뉴시스
- 김호중, 남다른 먹성 공개 "라면 4봉·고기 7인분 먹어" 뉴시스
靑 "'세월호 위증 조여옥' 처벌 결론 못내려"
입력 2018.05.25. 13:52 수정 2018.05.25. 13:59 댓글 0개"향후 특검 수사 자료 확보 후 국방부서 방침 정할 것"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를 일주일 간 조사했지만 처벌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 입니다'에서 "국방부의 감사관실 조사가 진행됐지만 이것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향후 다시 사실 관계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감사관실·법무관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7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서 조 대위를 비롯해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서 특검의 수사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국방부는 특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진술 조사 중심으로 조사를 했지만 국방부 감사관실의 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에 국방부가 사실 관계에 따라서 방침을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중인 사건이라 특검이 관련 수사자료를 내주지 않았고,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또 조 대위의 위증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어서 군 검찰이 아닌 국방부 감사관실이 대리 조사를 실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방침을 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가능한지, 언제까지 처리할 방침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 대위는 미국 연수 중이던 2016년 12월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거듭된 말바꾸기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조 대위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전담하는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지만 국회 청문회에서는 직원을 담당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을 청와대에서 한 차례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었고, 청문회 당일 육군 복제 규정을 위반한 가짜 '약장(略裝)'을 패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뿐만아니라 군 간호장교 위탁교육과정 선발과정에서 성적이 못 미침에도 미 육군 의무학교 연수자로 발탁돼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락가락했던 조 대위의 청문회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월28일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처음 올라왔고, 한달 만인 지난달 21일 20만명 이상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약 한 달이 지난 이날에서야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했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 ·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들, 인구소멸·미래산업 '주목'
- · '옥중창당'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옥중 편지로 출마의 변 대신해
- · 신정훈 후보, 나주 출정식 개최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