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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늘 첫 법정 출석…'다스 의혹' 등 직접 입장 밝힌다
입력 2018.05.23. 05:00 댓글 0개기소 후 첫 출석…10분 간 직접 모두진술
방청권 경쟁률 0.67대1…비교적 한산할듯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77·MB) 전 대통령이 23일 법정에 처음 나와 자신의 혐의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장소는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후 법정에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선 3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법정에 나오는데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불출석 해서 증거조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도 첫 정식공판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당시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23일에는 나와서 재판을 다 받으실 것이다. 모두진술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직접 진술 시간은 약 10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요지와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프리젠테이션(PPT)를 통해 향후 재판에서 진행할 증거조사 방식을 설명하게 되고, 이후 재판부는 서증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모두 절차에만 2시간가량 소요될 예정으로 재판은 오후 늦게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영장은 지난 3월22일 발부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이 받는 혐의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정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첫 공판 때에 비해서는 한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1차 공판 일반 방청권은 총 68석 배정에 45명만(0.67대1) 응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추첨을 진행하지 않고 응모자 전원에게 방청권을 부여했다.
1년여 전인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 첫 공판 방청에는 68석 중 525명이 응모해 경쟁률 7.72대1을 기록한 바 있다.
방청권은 공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받을 수 있다. 이때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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