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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페스티벌, 시민참여 민주주의 축제로
입력 2018.05.22. 16:13 수정 2018.05.22. 16:22 댓글 0개제53회 광주 시민의 날 시민정치페스티벌이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2일 금남로 일대에서 직접 참여 민주주의 축제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기존 관 주도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 제안을 통해 행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선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금남로시민정치페스티벌 메인행사로 진행된 광주시민총회는 오후 3시 전일빌딩 앞 무대에서 시작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민들의 제안 10건이 발표됐다. 이번 제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돼 온 온라인 광주시민총회(//521festa.kr)의 제안 중에서 공감을 많이 얻은 5개, 사전 시민총회에서 민회지원단과 퍼실리테이터, 정책 제안자가 함께 협의해 선정한 3개, 그리고 22일 정책전시터널에서 시민들의 공감스티커를 많이 받은 2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뜀틀(고정관념의 틀을 뛰어넘는)놀이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부모를 대신해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저소득 청소년·청년을 위한 학업능력 및 재능 지원체계 구축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차장 여건 개선과 야구문화마을 조성 ▲교복을 입고 뛰어보자 폴짝 ▲무등산 경관 가로막는, 열섬 만드는 초고층 아파트 고도 제한 ▲국·영·수 교육은 그만, 꿈을 찾는 교육받고 싶어요 ▲생리대 무상지원 ▲5·18을 공휴일로 ▲ 학교급식 GMO 퇴출과 광주시 먹거리 통합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3개 제안 단일화) 등이다.
특히 시민들의 발표 제안을 듣고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521청중평가단도 공모를 통해 구성해 시민 정책 제안 내용을 사전에 이해하고 현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광주시는 제안된 정책을 면밀히 분석·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민정책마켓은 ‘정책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규모 우수 정책을 발굴해 문화예술, 청년·여성, 사회적경제·일자리, 도시재생, 환경 등 7개 분야의 28개 정책을 한 곳에서 전시했다.
전시 부스를 찾는 시민과 정책구매자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약정판에 서명하고 구매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8개 정책이 골고루 2~3건의 구매약정을 했고, 대구 사회적경제 민·관정책 거버넌스, 광산구 여성친화마을 육아플랫폼 ‘마을마다 마을아이’ 정책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금남로 시민정치페스티벌은 기획과 준비과정 행사 개최까지, 시민 참여 열망을 담아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참여민주주의 모델로 적극적 관심을 받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제는 시민들이 더 이상 행정의 객체로 머무르지 않고 당당한 주체로서 나서 직접 참여하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면서 “시민정치페스티벌은 이러한 시대적 당위를 직접 증명해 보이는 선도적인 한 마당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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