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광역시 법률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입력 2018.05.22. 14:41 수정 2018.05.22. 16:09 댓글 0개
문창민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문)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개정된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왔다.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 혁명시대를 맞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지방 분권 시대를 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지방 분권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펼쳐질 본격적인 지방 분권시대를 맞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역랑도 강화돼야 한다. 그 중에서도 조례를 포함한 법규를 제·개정하기 위한 제도 및 인력 시스템 보강도 필수적이다.

필자는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소속 법무담당관실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광주광역시의 각종 법률문제와 조례, 규칙 등 제·개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광주시 공무원들의 행정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소양도 전문가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수한 공무원들과 함께한 시간이 개인적으로 큰 자산으로 앞으로 변호사로서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도 눈에 띄어 몇가지 제안코자 한다. 먼저 몇 천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외주 법률 자문에 의존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변호사를 채용해 법률 지원을 늘리고는 있다. 각종 사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늘면서 지자체 내부 법률전문가의 필요성도 덩달아 늘었지만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1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법률 자문부터 각종 회의 참석, 행정심판 외 소송수행까지 모든 일을 처리하려다 보니 법률 자문이라는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광주시도 변호사 3명이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행정심판, 소청심사를 담당하다 보니 소송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서류 및 소송의 진행 과정 검토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50명이 넘는 변호사를 직접 채용해 직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조세, 건설업, 사유재산, 노동, 법인 등 세부 분야를 나누어 변호사가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능하면 광주시도 세부적인 전문분야에 변호사를 채용해 소송 수행까지 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하나 집고 넘어갈 것은 변호사의 채용 방식이다. 변호사를 채용해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는 있지만 대분분 신분이 불안한 계약직이다. 정규직이 아닌 임시 방편의 계약직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오래 붙들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제도 대부분 변호사들이 잠시 경험을 쌓는 곳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를 행정과 입법에 대한 전문가로 양성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의 영속성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자칫 땜질식 고용변호사로 비효율적 요인만 늘어 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4차 산업단지 조성, 전기자동차 기반 조성,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하철 2호선 건설, 어등산 관광단지 등 크고 작은 법률적 분쟁 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사업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업들이다.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실력있는 법률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이다.

광주의 미래는 광주시가 결국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신뢰할 수 있는 행정도 결국 법의 테두리에서 얼마나 시민과 소통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제는 관이 주도하던 시절은 지났다.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는 법을 지키면서도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다.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 맞는 광주시 법률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 변호사 문창민 (법률사무소 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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