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광 경제인의창 (주)KTT대표

‘3198만원 대 146만원’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 총 소득이다.

4·27 역사적 판문점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 협력의 접근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를 의식한 결과라고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등의 결과에 따라 남북 경협 재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 총 소득이 약 22배 차이가 난다. 남북의 국내 총 생산은 40배 이상 차이가 더 벌어진다. 발전 설비 비용은 13.8배, 남한의 수출액은 4954억 3000만 달러로 북한의 28억 2000만 달러보다 175.7배가 많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 의사를 밝히며 도로가 불편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는데, 북한의 도로 사정은 총 연장이 2만 6176km로 남한(10만 8780km)의 4분의 1이다. 과거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국민소득은 서독의 3분의 1수준이었다. 현재 남북한에 비해 격차가 훨씬 적었지만 동독은 국민소득 차이로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서독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추구했다. 경제적 수준 차이가 큰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혼란이 뒤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과 북도 마찬가지이다. 남북이 독일 통일 방식대로 화폐를 통합하면, 즉 북한이 화폐를 ‘원’으로 바꾸면 화폐가치가 절상 돼 생산력이 감소하고 무역 상품의 경쟁력이 급락 할 수도 있다. 이를 우려해 화폐 가치에 차이를 두면 북한 인구가 남한으로 급속히 유입 돼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양측 경제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면 통일은 그 자체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남북한 정상이 만날 때 마다 남북의 경제 협력을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

북한이 남한에 앞선 분야도 있다. 철광석 석탄 생산량 쪽이다. 북한의 철광석 생산량은 2016년 기준 524만 9천 톤으로 남한보다 10배가 많다. 석탄도 북한이 3106만 톤 생산해 남한 176만 톤 보다 월등히 앞선다. 다만 자원 소비 패턴이 다를 뿐이다. 한국의 원유 도입량은 10억 7812만 배럴로 북한의 3900만 배럴과 276.4배 차이가 난다. 남북 협력으로 북한의 광물 등 지하자원 개발이 언급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6·15 선언 4항에 포함 시켰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고, 이 후 논의를 통해 단순 교역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경협 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경의선 연결 등 이른 바 남북 경협의 3대 사업이 대표적이다.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활성화 하자고 10·4 선언 5항에 포함시키면서 구체적인 남북 경협 방안을 도출했다. 이때는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았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세 번째로 만나 철도, 도로 현대화 얘기를 나눈 것도 2차 정상회담의 경협 의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남과 북의 의지가 담겨있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로 지난해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 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한국은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경제 성장을 위해 경협이 필요하다. 경제협력을 통해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금융시장과 내수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가로막힌 섬나라 경제가 아닌 대륙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지난 2007년 누계 생산액 1억 달러를 넘겼고 2016년 폐쇄 당시 중소기업 125개 사가 북한 근로자 5만 4988명을 고용한 개성공단 재가동의 기대감도 커지고, 한때 관광객 규모가 34만 500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면 이를 초석으로 음식, 숙박업, 도로, 철도, 전력 등 사회 기반시설 조성이 본격화 될 수 있다.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 건설 사업이 제일 먼저 성장할 것으로 삼성 KPMG는 전망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가 실현되려면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는 물론 우리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정치적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4·27정상회담이 그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