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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성폭행 진상 철저히 조사…범정부 공동조사단 구성”
입력 2018.05.20. 16:23 수정 2018.05.20. 16:27 댓글 0개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여성 성범죄를 언급하며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메시지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와 달리 이날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으로 5·18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메시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성범죄 진상 규명을 강조한 것은 최근 사회적 현상으로 떠오른 ‘미투’(나도 당했다)와 연계 지을 수 있다. 5·18 당시 군인과 정부 관계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 증언들이 최근 이어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던 여고생이 군용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회사원이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갔다”며 “평범한 광주의 딸과 누이들의 삶이 짓밟혔다. 가족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오늘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역사와 진실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우리의 결의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월 광주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광주는 고립된 가운데서도 어떤 약탈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의 대열에 동참했다. 총격을 무릅쓰고 부상자를 돌봤다. 서로 돕고 용기를 북돋우며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불의한 국가폭력에 대항해 이기는 방법이란 사실을 역사에 남겨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월 광주로 인해 평범한 우리들은 정의를 잊지 않을 수 있었다”며 “광주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촛불광장은 오월의 부활이었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현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 민주주의의 가치만큼 소중한, 한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데 무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겠다”며 “광주란 이름으로 통칭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돌보고 서로 나누며 광주의 정신을 이뤘다. 그 정신이 더 많은 민주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면서 “한 사람이 온전히 누려야 할 삶의 권리, 인권과 평화, 존엄성이 일상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기념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뜻 깊은 기념사였다”며 “저도 마음을 다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주일여 만에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현직 대통령으로서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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