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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가능 女근로자 불가능자보다 출산률 37% 높아

입력 2018.05.20. 06:00 댓글 0개
여성정책硏 '출산-육아휴직 활용 출산영향' 보고서
육아휴직 가능자 불가능자보다 출산율 29% 상회
3년내 임신가능성도 비활용보다 1.67배 각각 높아
뉴시스DB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출산휴가와 육아휴가가 여성근로자들의 임신·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호중 전문연구원과 천재영 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신혼여성 중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저출산문제의 대표적인 해결방안인 여성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실제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노동패널(KLIPS) 4차~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지시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도시지역거주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 80만명을 웃돌던 출생아수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 소가족화 등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01년이후 연간 출생아수가 50만명을 밑돌고 있다.

특히 2016년 출생아수는 40만6000명으로 1981년 86만7000명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 수준으로 15년째 초저출산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15년간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자는 급증해 2002년 2만2711명에서 출산휴가자는 2016년 8만9834명으로 4배, 육아휴직자는 3763명에서 8만9795명으로 20배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가가 여성근로자의 출산율을 높인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임금근로자 여성뿐아니라 그들의 남편, 가구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 분석한 결과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근로자가 이를 사용하기 힘든 근로자에 비해 출산 가능성이 36.5% 높았다.

육아휴직의 경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여성근로자의 출산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29.3% 상회했다.

아울러 혼인이후 3년내 출산가능성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가능한 여성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각각 1.6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정책이 실제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지만 출산휴가는 57.8%, 육아휴직은 45.9%만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임기 여성근로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지속적인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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