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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포 재건축 부담금 산정 문제 없어…조합원 2억 이득"

입력 2018.05.16. 10:31 댓글 0개
"조합원 주택가격상승분에 2억원 초과이익…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15일 발표된다.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전날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서 지난달 2일 제출한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와 이달 11일 낸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검토 후 15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반포현대아파트의 모습. 2018.05.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서초구청이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한 것과 관련해 산정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보도에서는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 할 수 있다"며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아파트를 준공할 때 가격(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때 가격(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서 계산한다.

반포현대의 경우에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이익 3억4000만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된다. 따라서 이번에 산정된 부담금 예정액은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변동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조합원의 권리(분양신청 등) 보호를 위해 종료시점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반포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1억3569만원규모로 산정해 통보했다.

국토부가 올초 강남4구 재건축 단지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조합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15배나 많은 것이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부담금)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투입한 세금으로 만든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로 생긴 불로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관련법은 2006년 마련돼 2012년 시행됐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을 유예해왔고, 올해 1월에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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